미국 배당 소득에 세금이 갑자기 확 늘어날까?
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‘보복세’ 때문에 요즘 시끄러워!
오늘은 이 내용을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줄게.
1. 제899조란? 미국의 ‘보복세’ 법안
트럼프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에는 ‘제899조’라는 조항이 있어. 이 조항은 어떤 나라가 미국 기업에게 ‘불공정한 세금’을 매기면, 미국이 그 나라 개인이나 회사가 미국에서 받는 배당, 이자, 사업 소득 등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법이야. 그래서 ‘보복세’라고도 불리지.
‘불공정한 세금’에는 OECD가 만든 글로벌 최저한세, 디지털세(인터넷 기업에 매기는 세금), 우회이익세(구글세) 등이 포함돼. 우리나라 한국도 이런 규칙을 법으로 만들었어.
2. 보복세가 영향을 미칠 곳과 세율 변화
이 법이 시행되면, 미국에서 받는 배당금, 이자, 임대료, 급여 등 여러 소득에 대해 미국 세율이 지금보다 최대 20% 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어. 예를 들어, 지금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 덕분에 미국 배당소득에 15%만 세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최대 35%까지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거야.
하지만 미국 국채와 회사채에서 받는 이자는 ‘포트폴리오 이자 면세’라는 법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,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는 차익에도 세금이 붙지 않아.
3.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과 불확실성
제899조는 아직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이야. 법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,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어떤 나라를 ‘차별적 국가’로 지정할지도 확실하지 않아. 지정되면 그 나라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.
또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한 다른 세금(최저한세 BEAT)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, 한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.
4. 시장 반응과 앞으로 전망
이 조항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어. 미국이 외국에 투자하는 자본에 세금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야.
하지만 아직 법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, 실제 시행 여부도 불확실해. 협상을 통해 조항이 바뀌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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